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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 국회가상자산 법안 추적

크립토 폴리틱스 KR

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크립토 시장인 한국. 국회의원 누가 가상자산 법안을 내고, 함께 이름을 올리고, 찬성했는지 국회 공개 기록으로 봅니다.

가상자산 본법법안 이름에 가상자산·디지털자산·스테이블코인이 들어간 것
31발의된 법안
0국회를 넘은 법안
접수 11위원회 심사 20
관련 법 전체세법·특금법·토큰증권 등 크립토를 건드리는 법 포함
105법안
17공포(법이 됨)
대안반영폐기 21본회의 부의 2철회 2

핵심: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본법은 31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. 디지털자산기본법·스테이블코인(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) 법안을 포함한 20건은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, 나머지 11건은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. 법이 된 17건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·토큰증권 제도화처럼 주변 법을 고친 것입니다.

크립토 온도 BETA

현직 299명 중 207명 측정

의원이 낸 법안과 본회의 표결을 모아 크립토를 제도권에 들이는 데 얼마나 앞장섰는지 0~100°로 나타냈습니다. 시장을 열고 키우는 법안,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온도를 올리고, 투자자에게 새 의무를 지우거나 거래를 막고 처벌하는 법안은 온도를 내립니다. 세금 자료 제출·압류·거래소 감독처럼 정부 쪽 행정은 온도에 넣지 않습니다. 차가운 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.

🧊 강한 신중0~19°🛡️ 신중 쪽20~39°⚖️ 중립40~59°☀️ 지지 쪽60~79°🔥 적극 지지80~100°
30
143
32
2
0
더불어민주당109명67°☀️ 지지 쪽
국민의힘84명71°☀️ 지지 쪽
조국혁신당8명64°☀️ 지지 쪽
무소속3명72°☀️ 지지 쪽
개혁신당1명76°☀️ 지지 쪽

핵심: 정당 평균은 더불어민주당 67°, 국민의힘 71°입니다. 국민의힘이 조금 더 뜨겁지만 두 거대 정당 모두 지지 쪽이라, 미국처럼 여야가 크게 갈리지는 않습니다. 가장 차가운 곳은 조국혁신당(64°)입니다. 온도를 가르는 건 주로 의원이 직접 내거나 이름을 올린 법안의 방향입니다. 본회의 표결은 대부분 만장일치라 차이를 덜 만듭니다. 기록이 모자란 92명은 '판단 보류'입니다.

의원별 온도

근거를 모두 공개합니다. 미국 업계 단체 등급은 무엇을 몇 점으로 셌는지 공개하지 않아 '깜깜이' 비판을 받았습니다. 이 온도는 모든 근거를 국회 원문 링크와 함께 보여 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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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화면은 어떻게 만들었나요

자료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·열린국회정보 공개 자료(의안·본회의 표결·의원 인적사항). 발의·공동발의·표결 건수는 국회 기록 그대로입니다. '크립토 온도'는 그 기록에 법안 방향(제안이유로 판정)을 곱해 토큰포스트가 계산한 시범 지표로, 셈법과 근거를 모두 공개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입니다.집계 시점과 출처에 따라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으며,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